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이 5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62조원대로 확대됨에 따라 국채 상환 규모는 1.5조가 감액된 7.5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기도 합니다.
오늘은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이나 코로나로 인한 폐업에서 100만원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주는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하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차상위와 함께 정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고있는 한부모가구가 해당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 부모 가구당 7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선불형 카드로 지원이 되며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에게는 현금으로 수백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저소득층은 그에 비해 한참 적은 금액임에도 선불형 카드로 지원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8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충전금으로 예전 재난지원금 지원한 시기에 사용해본 분들이 많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 과소비를 막는 효과도 있으며 용이 쉽고 신청 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실했을 경우 빠른 재발급은 어렵기도 하고 지원되는 선불카드는 일회용이라서 잔금이 남을 경우 결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도 분실 대비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통하여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따로 지원금 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카드발급 때만 방문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따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물 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 실지급은 1~2개월 후로 예상됩니다.
유흥,향락,사행, 레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기본 안내가 되는 부분이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지원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정부 지원 혜택을 잘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