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뉴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난 10월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시작돼 현재도 운영 중이란 사실 아시나요?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감면을 도와 빛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시작한 민생안정화 방안이랍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취지는?
해당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지원 제도예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잠재 부실 확대를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으며,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면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 조정도 지원해 준다 해요.
해당 제도를 마련하고자 30조 원의 규모로 배드뱅크가 설립되었다네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현재 정부에서 대략 집계한 지원 가능 대상은 약 30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3) 부실 우려 대출자
조정은 금융권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자영업자는 특성상 사업체와 개인 분리가 어려운 만큼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또한 총 대출이 아닌 순 부채에 한해 적용하며,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했어도 부채 금액보다 비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새출발기금 혜택에서는 제외돼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비대상 업종
1) 부동산 임대업
2)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3) 법무·회계·세무 등은 제외.
또한 고의로 연체한 경우,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에 해당돼요.
단,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고자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에는 포함돼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채무조정 대상자가 될 경우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액의 경우 보유재산총액을 뺀 순 부채의 6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유재산총액은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된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역시 탕감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해요.
2)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금 조정 없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하게 할 수 있어요.
연체가 30일 미만인 경우 기존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며, 연 9% 초과 고금리라면 상한을 최대 9%까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연체 일이 30일 이상 90일 이하라면 상환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금리를 더욱 좋게 측정 받을 수 있다 해요. (그만큼 기한은 촉박해지지만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수록 이자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 새출발기금.kr ]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전에 필히 유선을 통해 예약한 후 접수를 진행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만약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중소 벤처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취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감면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이와 무관하거나 해당 지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힘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기화된 코로나 사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분이 계시면 새출발기금에 대해 유선 상담(새출발기금 1660-1378) 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