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뉴스] 갈수록 엄격해지는 실업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병, 사고, 먼 곳으로 이사, 개인적인 사정, 근무 중인 회사 폐업, 일방적인 퇴사 권고 등으로 살면서 중요한 생업이 끊기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난감하기 그지 없어요.
특히 코로나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줄지어 폐업, 파산하는 회사가 늘어나 피치 못할 사태로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실업은 이 전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재취업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상 이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종류와 지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하면 무조건 될까?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동시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서포트해 주고 있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종류로 나뉘어있는데요.
1) 구직급여 2) 취업 촉진 수당 3) 연장 급여 4) 상병 급여로 나뉘어 있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이 종류는 아래의 4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어요.
1) 고용보험 가입 이후 18개월간 실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것.
여기서 1번의 180일은 실제 근무일 수가 기준이에요. 180일이면 단순하게 30일 X 6으로 6개월이라 생각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실제 계산은 6개월이 아닌, 무급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 봐야 해요.
다음으로 4번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폐업, 먼 지역으로 이전, 권고사직)로 퇴사를 했을지라도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무단결근, 회사기밀누출과 같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해요.
자진 퇴사 시 인정여부
예외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최저임금 미달 or 급여 미지급
2) 임신 또는 출산
3)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사유
4) 회사가 도산 및 폐업이 확정됐을 때
5) 계약직 계약만료 또는 정년 퇴직
개인에 따라 퇴사 사유가 다른 만큼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상이해요.
예로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 출생신고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실업급여는 실직 후 실업 신고를 통해 진행된답니다. 이는 퇴직 후 익일(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해요.
그 중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1, 실직 후 실업 신고 진행.
2,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
기기와 친숙하지 않아 이 과정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실업 인정이 되면 진행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심사는 온라인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요.
실업급여 매달 얼마 나올까?
위 과정으로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매달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시죠?
실업급여는 신청자마다 지급액이 다른데요.
먼저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이 있으며 하루 기준으로 최대 66,000원 / 최소 60,120원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아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모의 계산도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 가능하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 조건
올해 7월 이후로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었어요.
구직이 어려운 사회 상황 때문도 있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인데요.
1)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
2) 수급자별 취업 알선 및 맞춤별 재취업 강화
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갑작스러운 실업이 닥쳤을 때. 재취업까지의 준비와 노력을 떠나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숨이 턱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취지를 이해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