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뉴스] 건강보험료 개편, 산정기준 변화와 환급 신청방법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로써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60에서 65%까지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예정이며, 보수 외 추가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바뀌었어요.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변화예요.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변화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 역시 달라졌는데요.
주요 내용만 확인하자면, 먼저 재산 보험료 공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가 5,000만 원 일괄공제로 바뀌었어요.
차량의 경우도 기존엔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부과했었는데요. 9월 개편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과금 대상이 축소됐답니다.
때문에 이번 개편 방안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역가입자, 주택 대출금 공제
지난 7월부터 주택 대출금 공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지역 건보료가 산정될 때 주택 대출금으로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단, 모든 지역가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 봐야 해요.
1)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것.
2)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이하일 것.
3)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
4) 위의 해당 사실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것.
해당 정책은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이나 취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주택 대출금 공제, 조건
대출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 공시가격 내의 주택으로 한정되며, 대출받은 시점이 3개월 이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데요.
이 기간은 전입일이나 취득일이 기준이기에 대출을 받아 매매 혹은 전세를 했을 때 해당 주택의 전입/취득일을 미리 알아둬야 해요.
1주택자의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 (주택 관련 대출이 대상이니깐요)
하지만, 전세에 한해선 신용대출도 허용해 주는데요. 때문에 공제 조건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소득기준 강화됐어요
워낙에 지역 건보료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산정 결과를 가져왔기에 건강보험료 환급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직장가입자의 기준으로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는 어떨까요?
직장 건보료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기에 급여 외 금융 및 임대수입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것을 따로 납부해야 해요.
사실 이 부분은 9월 이전인 7월부터 급여 외 금융 및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초과 시 번경 및 강화가 이루어진 사안이기에 월급 외 수입이 있다면 잘 알아둬야 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왜 생길까?
건강보험료 환급은 보험료를 산정에 맞지 않게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부과 또는 고지는 이루어졌으나 자격이 상실, 감액 조정 등의 이유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해요.
이렇게 잘못 납부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위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답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은 지급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M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해요.
전자기기가 익숙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도움을 받아보세요.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 건별로 하나하나 개별 신청을 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