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방안 지난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을 방문했는데요. 그 곳에서 층간 소음 간담회를 개최해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요.
이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층간소음 소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덜어주겠다 약속하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을 발표했어요.
이는 며칠 전(8월 16일) 발표한 [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라 할 수 있답니다.
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
먼저 저소득층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밝혔어요.
이로써 계층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일정 규모 (500세대) 이상 단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를 의무화해 단지 내 갈등 중재, 조정, 민원 상담 절차 안내 및 예방 교육을 주민 자치 조직으로 편성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어요.
해당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 해요. 또한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된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에 관해서도 국민과 가까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현재는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환경부는 이웃 사이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분쟁 조정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새로 편성하겠다는 뜻과 같아요.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 층간소음 품질 향상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방비에 대한 결과는 사후 확인 후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며,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 단계에서부터 품질 점검을 강화할 것을 의무화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 해요.
품질점검은 전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바닥구조 시공을 마무리하면 감리자부터 사업 주체, 사용검사권자(지자체) 순서로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강화한다 해요.
사후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 및 제도 내실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현재 공공주택 시범 단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후확인제를 적용하기 전 시범 운영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 해요.
또한 시범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라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우수 요인이 되는 기술 개발에 힘쓰며, 우수기술을 우선 적용해 주민 주거 안정을 중점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해요.
마무리
공동주택에서 살다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층간 소음은 어떤 주택에서 살며 어떤 이웃을 만나냐에 따라 다르다 말하죠?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배려하며 조금만 조심하자는 마음가짐일 텐데요.
정부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 하니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웃 간의 불화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줄어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봅니다.